1. 서론 이동권은 장애인에게 자기결정적인 삶의 영위와 사회참여를 위한 요소로서 핵심적인 기본권에 속한다. 또한 이동권은 삶의 모든 영역-교육, 근로, 주거, 여가 등-에서 물리적 거리와 장벽을 제거하고 사회적 삶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있어 중요한 수단이 된다. 현대 사회에서 이동성(mobility)은 직장을 다니고, 좋은 곳을 찾아가고, 친구를 만나고, 문화와 레저를 즐기는 등의 활동을 하기 위해 반드시 수반되는 전제조건이다. 이동성이 제약된다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행복추구권이 제약됨을 이야기 하며 궁극적으로 개인의 자유도 속박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