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9개
-
임무지향형 확산지향형2024.09.211. 서론 르네상스와 종교개혁 및 중상주의를 토대로 출현한 서유럽의 절대국가(16~17세기), 산업혁명과 정당정치를 기반으로 한 영미의 입법국가(18~19세기), 적극적인 정부상을 표방한 현대 행정국가(20세기 전후)를 종단적 비교분석을 수행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분석의 기초가 되는 행정개혁의 개념과 관련 선행연구를 검토하여 구체적인 비교연구의 분석틀을 제시할 것이다. 제3장에서는 행정개혁의 역사를 절대국가, 입법국가, 행정국가로 구분하여 행정개혁의 추진계기와 기반이론의 발전과정을 연관시켜 비교하고자 한다. 제4장에서는 종단적 ...2024.09.21
-
국내외 공공정책 형성과정에 대해 정책분석모형을 적용하여 논술2024.10.071.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정책사례 분석 1.1. 문제의식 김윤권 한국행정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작성한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한 역대정부의 성공 및 실패사례 연구」는 공공선택이론에 입각하여 정부실패, 시장실패, 지대추구 등의 논리를 통해서 정책사례를 연구하고, 해당 정책에 대한 핵심 행위자들의 의도나 선호가 어떻게 반영되었는지에 대해 분석이 이뤄졌다. 또한 그것이 순전히 사익적이었는가 아니면 공익적이었는가를 고려하겠다고 연구보고서 121쪽에 밝혔으나, 역대 정부가 추진해온 핵심정책들을 둘러싸고 각 이해관계자들이 추구한 행위에는 사익의 ...2024.10.07
-
공공재정과감사 정부개입의 역할 및 한계 분석2024.10.041. 자원배분과 정부개입 1.1. 자원배분의 효율성 및 분배의 공평성 측면에서 정부개입의 근거 시장은 언제나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지 못하는 경우가 존재하며, 이것을 "시장실패"라고 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보완하고자 정부가 개입하게 되는데, 그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이 독점력을 가져 시장가격을 높게 책정하여 독점이윤을 취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정부는 가격규제, 경쟁정책 등을 통해 개입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달성하고자 한다. 둘째, 환경오염이나 교통혼잡 등 외부효과가 발생하는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2024.10.04
-
공공성의 개념과 의의2024.10.221. 뉴 거버넌스 1.1.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 뉴거버넌스의 개념과 의의는 다음과 같다. 뉴 거버넌스는 전통적 국가통치행위를 의미하는 거버넌스와 구별되는 개념이다. 즉 뉴 거버넌스는 국민국가라는 한정된 범위가 아니라 정부조직(계층제)과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관련하여 네트워크(연계, 상호작용)를 강조하는 개념으로 이해되어야 한다. Rhodes는 뉴거버넌스의 개념을 최소국가, 기업적 거버넌스, 신공공관리, 좋은 거버넌스, 사회적 인공체계, 자기조직화 네트워크 등 6가지로 설명하고 있다. 거버넌...2024.10.22
-
윌슨 규제정치모형 4가지2024.12.021. 행정의 개념과 정부 1.1. 행정의 개념 및 특성 행정의 개념은 다의적이고 가변적이며 시대와 공간에 따라 유동성 및 다양성을 띠고 있어 단일의 개념을 도출하기란 어렵다. 그러나 행정은 공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공공 문제의 해결 및 공공 서비스의 생산·분배와 관련된 정부의 제반 활동과 상호작용으로 정의될 수 있다. 행정의 개념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넓은 의미의 행정은 고도의 합리성을 수반한 협동적 인간 노력의 형태로, 공행정과 사행정을 모두 포함한다. 둘째, 좁은 의미의 행정은 정부 관료제를 중심으로 한 활동...2024.12.02
-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 관계 분석2024.12.081. 서 론 1.1. 신공공관리론과 뉴거버넌스론의 등장 배경 1980년대 이후 기존의 정부 운영체제의 행정 서비스의 비능률성을 비판하면서, 시장주의와 관리주의에 기반을 둔 신공공관리론이 등장하였다. 이는 강제적이고 명령적인 기존의 방식을 타파하고 국민들에게 효율적으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려는데 목적을 두고,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기 위해 개발된 정부 운영에 관한 이론이다. 정부의 운영체제가 경쟁의 원리에 기반한 시장 체제를 모방하여 계층제적 통제를 대체함으로써 정부 운영방식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등장한...2024.12.08
-
정책실패와 관련한 대표적 이론으로써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및 주요 모형 그리고 한계점을 서술하시오2024.08.161. 서론 1.1. 공공선택이론의 개념과 특징 공공선택이론은 정치경제학의 한 분야로, 정부와 정책 결정을 개인의 이기심과 합리적 선택에 기반하여 분석하는 이론이다. 이 이론은 개인과 그들의 행동을 중심으로 정부와 공공 부문의 자원 배분, 정책 결정, 그리고 공공재의 공급을 이해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공공선택이론은 개인주의, 즉 방법론적 개체주의에 기반을 두고 있다. 이는 이론이 분석의 주요 단위로 개인을 삼고 개인의 이기심을 강조하는 접근 방법을 의미한다. 개인주의는 정부나 국가를 유기체적 관점이 아니라 개인선호의 집합체로...2024.08.16
-
공공재의 특성 및 공공재와 시장실패에 대하여 분석하고 구체적인 사례2024.09.051. 시장실패와 정부개입 1.1. 시장실패의 개념과 원인 시장실패는 시장 기구에 의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 소득의 공평한 분배,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3대 경제목표가 달성되기 위해서 전제되어야 하는 조건들이 현실세계에서 충족되지 못함으로써 목표 달성에 실패하는 현상을 일컫는다. 즉, 시장은 자율적 조절에 의해 균형 상태에 도달하지 못함으로써 효율, 형평, 성장과 안전이라는 3대 경제목표의 자율적 달성에 실패하는 것을 의미한다. 시장실패의 원인은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 첫째는 경쟁의 실패, 불완전 시장, 거...2024.09.05
-
안성민2024.08.3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념과 필요성 1.1.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 주민참여예산제도의 정의는 "행정기관이 독점적으로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지역사회와 지역주민에게로의 분권화 또는 권한이양을 통해 예산편성과정에 해당 지역주민들이 직접 참여하는 것을 법적제도적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관이 행사해왔던 예산편성권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여 사업의 타당성과 우선순위 결정 등에 의견을 제시하고 반영하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 또한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예산편성권의 분권화와 공유화를 통해 지방재정의 민주적이고 투명하고 효...2024.0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