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990년대 이래로 '신자유주의'의 도래와 함께, 기존의 큰 정부에서 벗어나 작은 정부로의 이행이 중요시되게 되었다. 그러나 이는 단순히 정부의 크기를 축소하고 기존의 정부 주도적 행정에서 벗어나 많은 권한을 민간에 이양하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까지나 '작지만 강한 정부'를 추구해야 함을 의미한다는 것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불필요한 비대화를 지양하고 작은 정부를 추구하지만, 그 정부는 국민의 수요를 만족시키며 국가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강한 정부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오늘날 역시 정부관료제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