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는 그 출발이 늦은 후발 국가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단기간에 압축적인 경제 성장과 더불어 민주화의 발전 속도와 발전 수준에 있어서도 괄목할 만한 성장을 이루었다. 대한민국 헌법의 발전 과정, 즉 헌정사를 살펴보면, 법학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평가가 가능하다. 제헌 헌법부터 현행 헌법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헌정사는 단순히 헌법 개정의 역사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가 반영되고 권력자들의 정권 유지를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었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헌정사에 대한 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