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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와 관련된 법적, 윤리적 문제를 해결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것2024.09.121. AI 윤리와 정당방위 1.1. AI의 자기방어 공격에 대한 의견 인간도, AI도 자신에 대한 위협 앞에서는 스스로를 방어하도록 설계되어 있다. 이를 형법에서는 '정당방위'라고 일컫는다. 로봇은 최근 들어 인간과 더욱 긴밀하게 상호작용하고 있다. 가령, 인간에 대한 구조 활동이나 수색 활동을 진행할 수도 있으며, 인간을 태운 자율자동차가 주행하는 경우도 역시 AI와 인간의 상호작용의 일종에 해당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로봇이 입게 되는 피해는 곧바로 인간의 피해로 이어지게 된다. 그러므로 로봇에게 비상시에 스스로를 보호할 수...2024.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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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속 법률 사례 중간고사 족보2024.10.241. 영화 속 법률사례 중간고사 1.1. 시험 범위 및 유의사항 시험 범위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이 중간고사의 시험 범위는 영화 "변호인", "성난변호사", "7번방의 선물", "도둑들", "의뢰인", "퀵"으로 총 6편의 영화이다. 이 영화들과 관련된 법률 쟁점들이 주로 출제될 것이다. 특히 교재가 개편되면서 제외된 내용들의 기출문제들은 모두 제외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시중 기출 족보들을 살펴보면 예전 교재 내용의 문제, 즉 현재 사용중인 교재에서 제외된 내용의 문제들이 포함되어 있어 불필요한 분량만 차지하고 있거나,...2024.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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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포술 의의 목적 및 호신술 고찰2024.10.161. 체포술의 의의와 목적 1.1. 체포술의 개념정의와 목적 체포란 범죄의 조사 또는 방지와 사법기관에 출석하게 하려고 사람의 자유를 빼앗는 행위이다. 체포는 "죄인을 붙듦" 또는 "죄인의 신체를 붙들거나 구속할 목적으로 제압하는 행위"로 정의된다. 경찰 체포술이란 경찰관이 현행 법규를 준수하면서 필요한 최소한의 물리적인 기술 또는 경찰 장구 등의 사용뿐만 아니라 무형의 수단 방법으로 인체의 위해를 최소화하면서 제압하는 것이다. 즉, 체포술은 피의자를 신체적으로 구속하여 사법기관에 출석하게 하는 기술을 말한다. 경찰의 체포술 ...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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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객관식2024.10.161. 죄형법정주의 1.1. 죄형법정주의의 개념과 파생원칙 죄형법정주의는 국가의 자의적인 형벌권 행사로부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는 원칙이다. 죄형법정주의는 "법률 없으면 범죄도 없고 형벌도 없다"라고 표현되며, 다음과 같은 파생원칙들을 포함한다. 첫째, 법률주의이다. 죄와 형의 내용은 반드시 법률의 형식을 갖추어야 하며, 국회를 통과한 법률에 의해서만 정할 수 있다. 관습법에 의한 처벌은 허용되지 않는다. 둘째, 명확성의 원칙이다. 죄와 형을 규정한 법률의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한다. 모호하거...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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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죄2024.10.171. 형법 사례 연습 및 분석 1.1. 갑의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갑은 구두 가게에서 새 구두를 신고 도망쳤으므로, 이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준강도죄에 해당한다. 갑이 을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을에 대한 준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한편 경찰관 정을 발로 차 동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갑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경찰관 정이 갑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이에 대해 갑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은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