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사회복지법은 사회 구성원 전체의 인간다운 삶을 보장하기 위해 등장한 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에 관한 근간이 되는 기본법으로서 그 목적과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은 1969년에 제정되어 1970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전에는 관련 개별법들이 추상적이고 산발적으로 존재했으나 통합된 기본법이 마련되어 사회복지 분야에 큰 발전을 이루었다.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의 개념과 범위, 책임 주체, 전달체계, 인력, 법인 등 사회복지 전반을 아우르는 체계를 갖추고 있다. 그러나 실제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