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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4 생활법률2024.10.081. 부부재산계약 1.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혼인 후 발생하는 재산의 소유, 관리, 분배에 대해 부부가 사전에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중 재산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혼인 후에도 효력을 가지며, 혼인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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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탄원서2024.12.211. 고소 고발과 이의신청 1.1. 고소 고발의 실태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이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고소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일본에 비하여 6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사건 10건 중 6건은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어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쟁해결의 도구로 고소를 너무...2024.12.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