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현대 인류 문명에 있어서 타지로 피신한 이들을 자신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이는 관행은 매우 중요한 특징 중 하나이다. 이러한 망명자 보호의 전통은 190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개별 사회의 암묵적 관습이나 도덕률의 차원에서 이루어졌지만, 점차 전 세계적 차원의 문제로 부각되면서 국제적 합의와 규약 체계로 발전해왔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세계 난민 문제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며,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대응 양상은 대규모 난민 유입 여부에 따라 크게 두 가지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은 후자에 해당하는 국가로, 1993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