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법의 지배 개념 법의 지배는 국가 권력의 모든 행사가 미리 확정되며 선포 규칙들에 의해 구속된다는 원리이다. 법의 지배에서 지배는 '법에 의한 지배', '사람의 지배', '법의 지배'로 나뉜다. 법에 의한 지배는 국가권력이 제도화된 절차에 따른 법을 통치의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사람의 지배는 권력자가 자의적으로 사람들을 지배하고 자신의 이익에 맞게 조종하는 것이다. 법의 지배는 입헌 주의적 통치 구조를 핵심으로 하며, 사법부의 독립성과 법준수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내세우지 않는다. 법의 지배를 이해하는 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