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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2024.09.131. 개요 1.1.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형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절도죄 등의 재산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즉, 단순히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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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법학과2024.09.181. 토지 관련 분쟁 사건 1.1. 사실관계 1.1.1. 토지 원 소유자의 재산 출연 토지 원 소유자인 소외 망 이병주는 1956년 4월 10일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지덕사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이는 생전 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해당한다. 민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재단법인이 성립되었을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재단법인 지덕사의 설립과 함께 그 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2. 재단법인의 설립 재단법인의 설립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 원소유자인 소외 망...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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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형벌2024.09.221. 형법상 주요 범죄 유형 1.1. 생명·신체 관련 범죄 1.1.1. 살인죄 보통살인죄는 고의에 의한 사람의 생명 침해 범죄이다. 고의의 정도에 따라 보통살인죄와 미수범으로 구분된다. 보통살인죄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따라서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닌 것으로 본다. 사람의 생명은 보호법익으로, 그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 즉 결과 발생만으로 기수가 성립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요구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결과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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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 경험2024.09.291. 인권침해 사례와 개선방안 1.1. 학생의 두발권 1.1.1. 두발과 인간의 존엄성 우리나라의 중·고등학교에서는 그동안 학생들의 두발 문제가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어 왔다. 학교 측에서는 단정한 두발이 학교 규율 및 학문 분위기 유지에 필수적이라고 주장해 왔지만, 학생들 입장에서는 자신의 인격과 자유가 침해된다고 여겨왔다. 이러한 두발 문제는 결국 인간의 존엄성과 직결되는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고유하고 불가침적인 가치로, 아무도 침해할 수 없는 인격적 가치를 말한다. 헌법 제10조...2024.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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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대 2024 생활법률2024.10.081. 부부재산계약 1.1. 부부재산계약의 의의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부부가 혼인 후의 재산관계에 대해 미리 약정하는 계약을 의미한다. 이는 혼인 후 발생하는 재산의 소유, 관리, 분배에 대해 부부가 사전에 규율할 수 있도록 하여, 혼인 중 재산분쟁을 예방함으로써 원만한 부부생활을 유지할 수 있게 한다. 부부재산계약은 혼인 성립 전에 체결되어야 하며, 그 내용은 혼인 후에도 효력을 가지며, 혼인 중 일방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다. 단,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는 법원의 허가를 통해 변경이 가능하다. 또한 부부 중 한쪽이 ...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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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각론 절도죄 점유 개념 분석2024.11.091. 절도죄의 개념과 요건 1.1. 절도죄의 개념 절도죄의 개념은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범죄이다. 형법 제329조에 따르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여기서 "타인"이란 자신 이외의 자를 말하며, 자연인뿐만 아니라 법인이나 법인격 없는 단체도 포함한다. "타인의 재물"이란 소유와 점유가 반드시 일치할 필요는 없으며, 자기와 타인의 공유물도 타인의 재물에 포함된다. 절도죄의 객체에서 예외로 인정되는 것은 행위자의 단독 소유재물, 무주물, 그리고 소유...202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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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탄원서2024.12.211. 고소 고발과 이의신청 1.1. 고소 고발의 실태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이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고소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일본에 비하여 6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사건 10건 중 6건은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어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쟁해결의 도구로 고소를 너무...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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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 처벌 여부2024.12.101. 서론 이 사례는 갑과 을이 공모하여 A의 가발 가게에서 인모(人毛) 2kg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이에 대하여 법학을 전공하는 입장에서 해당 행위가 절도죄에 해당하는지, 만약 성립한다면 갑과 을의 책임은 어떻게 달라지는지 등을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2. 본론 2.1. 인모 2kg의 재물 여부 2.1.1. 원칙과 학설 인격절대의 원칙상 인체는 권리 주체이므로 원칙적으로 재물이 될 수 없으나, 모발, 혈액, 치아 등과 같이 신체에서 분리된 일부는 유체성설(有體性說, Korperlichkeitslehre)에 따르면 재...2024.1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