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앙모의법원 형사부 재판 과정
1.1. 인정심문
재판장은 지금부터 중앙 모의 법원 형사부 재판을 시작하겠다고 선언했다. 이어서 피고인 김 oo가 앞으로 나와라고 하였다. 피고인 김 oo는 재판장에게 자신의 생년월일과 주소를 밝혔다. 재판장은 주소가 변경되면 반드시 법원에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의 진술을 듣지 않고 재판을 마치게 될 수 있다고 경고하였다. 이를 통해 피고인은 주소 변경 시 법원에 신고할 의무가 있음을 인지하게 되었다.
1.2. 기소요지 진술
검사는 피고인 김 oo 양이 2020년 12월 27일 오...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