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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심사전문가2024.09.24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배경 및 목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00년 7월 1일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공법인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설립 배경 및 목적은 다음과 같다. 국민건강보험제도가 1977년 일부 대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시작된 이후 1989년 전국민 의료보험제도로 확대되면서, 국민 모두가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었다. 이로 인해 의료이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게 되었다. 그러나 의료이용자들의 필요 이상의 과도한 의료이용이 나타남에 따라 보험...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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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심사전문가2024.12.02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조직 및 설치된 위원회 1.1.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사업 1.1.1. 요양급여비용 심사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의료기관에서 국민건강보험 가입자들에게 제공한 의료서비스에 대한 진료비용을 심사하는 것이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의료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이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적정하게 청구되었는지를 확인하여 지급할 금액을 결정한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요양급여비용 심사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요양급여비용을 건강보험...2024.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