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의료법 및 관련 법규의 제정 배경과 목적 의료법 및 관련 법규의 제정 배경과 목적은 모든 국민이 수준 높은 의료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국민의료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데 있다. 보건의료기본법은 보건의료에 관한 국민의 권리·의무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정하고 보건의료의 수요와 공급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의료의 발전과 국민의 보건 및 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지역보건법은 보건소 등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