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보건의료정책변화 개요 1.1. 정책변화의 필요성 우리나라의 보건의료 체계는 민간 중심으로 운영되어 왔으나, 필수보건의료 분야에서 공공의 역할이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어 왔다"" 특히 감염병 대응, 취약지역 및 계층에 대한 의료지원, 필수의료서비스 확충 등의 영역에서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이 강화될 필요가 있었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5년마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제1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16~2020)은 공공보건의료의 기능을 중심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를 세웠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