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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와 관련된 의료사고 윤리적,법적 사건 판례분석2024.09.251. 서론 1.1. 간호사의 법적 의무 및 필요성 의료기관의 전문화 및 대형화, 의료행위의 세부전문화 추세와 관련하여 간호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있고, 간호업무의 내용도 복잡, 다양화되고 있다. 간호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됨에 따라 위험이 수반되는 업무도 증가하여 간호행위와 관련한 의료사고 발생 위험성이 커지고 있고, 간호사에게 과실 책임을 묻는 판례도 증가하고 있으며 책임의 인정 범위 또한 넓어지는 추세에 있다. 그러나 간호업무의 범위와 책임 한계에 대하여는 명확한 규정이 없어 그에 관한 사회적 논의가 시급하다. '간호사'는 의료...2024.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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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간호법통과2024.11.021.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 1.1.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 간호사의 업무 범위 명확화는 간호법 제정의 핵심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간호사의 구체적인 업무 범위가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가 명확하지 않고, 의사의 지도하에서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한계가 있다. 간호법 제정안에서는 간호사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자 한다. 제10조에 따르면 간호사의 업무는 ① 환자의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② 의사·치과의사·한의...2024.1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