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고향사랑 기부제도 개요
1.1. 법률 제정 배경 및 목적
저출산 및 고령화, 인구의 수도권 집중에 따른 지방 인구감소 등으로 지역소멸 위험이 가중되면서,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를 통한 지방재정 확충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고향사랑 기부제도"가 도입되었다"고 볼 수 있다. 이 제도는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완화하고, 주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으로부터 자발적으로 제공받거나 모금하는 기부금을 활용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2. 주요 내용
1.2.1. 기부주체 및 대상
기부주...
2024.09.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