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좌 지급정지 관련 검토 1.1. 지급정지의 정의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하 '금융사기법'이라 함)은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대한 피해금 환급을 위하여 사기이용계좌의 채권소멸절차와 피해금환급절차 등을 정함으로써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신속하게 회복하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으로 사기이용계좌 또는 사기이용계좌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되면 금융회사는 즉시 해당 사기이용계좌에 대하여 그 지급을 정지하도록 하는 조치 즉, 출금이 되지 않도록 묶어두는 조치를 의미한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