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긴급복지지원제도
1.1. 제도 개요
긴급복지지원제도는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IMF 외환위기로 인한 국민들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대처하기 위하여 시작되었으며, 2005년 12월 긴급복지지원법을 제정하고 2006년 3월부터 시행되었다.
이 제도의 핵심적인 특징은 선지원 후심사의 원칙을 따르는 것이다. 즉, 위기상황에 처한 자 등의 지원요청 또는 신고가 있는 경우 긴급지원담당공무원의 현장 확인을 통해 긴...
2024.09.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