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법 제도의 개혁 방향 1.1. 법관의 독립성 실현 1.1.1. 법원 행정처의 문제점 대한민국 법원 행정처의 문제점은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어 법관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것이다. 법원 내부에서 사법행정권이 법관의 독립을 해치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대법원장과 법원행정처가 인사권을 독점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일반 판사들을 포함한 법관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사법 독립을 위한 사법 행정권이 오히려 판사들의 독립성을 훼손하게 된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법원 내부에는 지방부장, 고등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