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4개
-
공무집행방해2024.09.18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1.1. 공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의 핵심적인 요건이다.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하여 성립하는 것이다. 즉, 공무집행이 법령에 정한 요건과 절차를 준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먼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해당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는 보통 사안별 또는 장소적으로 한정되어 있으므로, 그 범위를 초과하는 행위는 직무집행행위로 볼 수 없어 적법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만 내부적인 사무분담에 의한 것은 직무범위...2024.09.18
-
세무공무원 상속세 부과처분 공시송달2024.12.151. 서론 상속세 부과처분 제척기간에 따른 공시송달 문제로 인해 종종 논란이 일곤 한다. 이에 대한 법적 해석과 적용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이번 과제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다루고, 세무공무원이 납세의무자의 집에 두 번 방문하여 납세고지서를 전달하지 못하였을 때, 세무서 게시판에 공시송달을 한 경우의 적법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또한, 해당 연구를 통해 경영 및 예비 세무 전문가로서 일반 대중 모두가 이해하기 쉬운 방식으로 작성하며, 이 과제를 통해 보다 합법적인 공시송달 절차를 숙달하도록 한다. 2. 본론 2.1. 납세의...2024.12.15
-
공무집행방해2024.10.171.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 1.1. 공무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공무집행방해죄 성립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이다. 우리 형법은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요건으로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지만, 통설과 판례는 공무집행의 적법성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근대법치국가에서 국가권력의 발동을 엄격히 제한하고자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공무집행의 적법성은 크게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공무원의 행위가 해당 공무원의 추상적 직무권한에 속해야 한다. 공무원의 직무는 보통 사안별 또는...2024.10.17
-
공무집행방해죄2024.10.171. 형법 사례 연습 및 분석 1.1. 갑의 준강도죄와 공무집행방해죄 갑은 구두 가게에서 새 구두를 신고 도망쳤으므로, 이는 절도죄의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갑의 행위는 준강도죄에 해당한다. 갑이 을을 때려 전치 2주의 상해를 입힌 것은 을에 대한 준강도상해죄를 구성한다. 한편 경찰관 정을 발로 차 동인에게 전치 2주의 상해를 가한 갑의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 경찰관 정이 갑을 체포하려고 한 것은 적법한 공무집행이었고, 이에 대해 갑이 폭력을 행사한 것은 위법한 행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갑은 ...2024.10.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