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임금제 1.1. 최저임금제의 정의와 도입 배경 최저임금제는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최소 한도의 임금을 국가가 노사 간의 임금 결정 과정에 개입하여 법적으로 보장해주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52년 최초로 '근로기준법'을 제정하면서 최저임금제가 등장하였으나 1986년 12월 31일 제정, 공포 후 1988년부터 실질적으로 실시되기 시작했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 보호와 소득분배 개선을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당시 저임금 근로자들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생활수준 향상을 위해 최저임금제가 필요한 정책으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