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현황과 방향 1.1.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의 유형과 현황 우리나라의 보건의료체계는 사회보험형 전국민건강보험제도와 민간 위주의 의료공급체계가 상호작용하는 복지지향형의 특성을 갖는다. 우리나라는 보건복지부에서 건강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을 관장하고, 노동부에서 고용보험, 산재보험을 관장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사회보험은 민간보험과 달리 모든 국민이 법적 요건을 갖추어 강제 가입되며, 소득 수준에 따라 보험료가 차등 부과되고 필요에 따른 균등급여가 이루어진다는 특징이 있다. 또한 보험료 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