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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185조2024.10.051. 물권법의 개요 1.1. 물권과 채권의 차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크게 다음과 같다. 첫째, 물권은 타인의 행위를 거칠 필요 없이 물건을 직접 지배하는 권리인 반면, 채권은 특정인에 대하여만 급부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따라서 물권은 배타성이 있지만 채권에는 배타성이 없다. 둘째, 물권은 물권적 청구권이 인정되어 권리 보호가 더 강력한 반면, 채권은 배타성이 없어 모든 사람에게 권리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물권적 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 셋째, 물권은 내용이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물권 간에 병존할 수 없지만, 채권은...2024.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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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료등록2024.10.221. 부동산법제 1.1. 지상권의 개념 1.1.1. 지상권이란? 지상권이란 본인이 다른 사람의 소유 토지에 건물, 수목 등을 소유하기 위해 그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물권이다. 여기에는 지상은 물론 지하 공작물도 포함된다. 실제 상황에서는 지상권으로 정의된 토지 사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고, 주로 토지주인과 사용자 간의 임대차계약으로 성립하여 사용되고 있다. 이는 지상권자의 권리가 임차인의 권리보다 훨씬 강하게 설정되어 지주들이 이러한 내용을 꺼려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민법상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수목 소유는 30년, 건물은 ...202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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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2024.10.141. 물권법 사례연구 1.1. 소유권 상실과 물권적 청구권 소유권자가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 경우에도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중요한 문제이다. 일반적으로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에 의존하기 때문에 물권의 이전이나 소멸과 함께 물권적 청구권도 소멸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판례는 이에 대해 예외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다. 먼저, 판례는 소유권을 상실한 자라도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양도인인 전소유자가 매매대금의 지급과 소유권 이전 등기 사이에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2024.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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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 사례2024.10.141. 물권법 일반 1.1. 민법상 물권법정주의 민법상 물권법정주의란 법률이 정하지 않은 물권은 임의로 창설할 수 없다는 원칙이다. 우리나라 민법 제185조는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물권법정주의는 근대법에 등장하게 된 것으로, 그 근거에는 두 가지가 있다. 첫째, 봉건시대의 복잡하고 혼란했던 부동산, 특히 토지에 대한 지배 관계를 정리하여 토지의 권리관계를 단순화하고 자유로운 소유권을 확립하기 위해서이다. 둘째, 공시의 원칙을 관철하려는 데 그 의미가 있다. 물권...2024.1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