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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산업기본법 건설관련 법령2024.10.101. 건설관련 법령 1.1. 건설공사 직접시공 1.1.1. 직접 시공 대상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르면 건설사업자는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인 것 중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를 도급받았을 때 그 건설공사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기재된 총 노무비 가운데 대통령령이 정한 비율에 따른 노무비 이상에 해당하는 공사는 직접 시공해야 한다. 구체적으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0조의2에 따르면 '한 건의 공사 금액이 100억 원 이하이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 미만인 건설공사'는 도급금액이 70억 원 미만인 것...2024.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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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봇 재해2024.10.081. 지능형 로봇 1.1. 서론 국내 산업에 로봇이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1978년 현대자동차가 일본에서 개발한 스폿용접용 로봇을 설치하면서부터이다. 국내 산업에 로봇이 처음 등장한 지 50년도 지나지 않은 현시점에서 로봇은 일반인도 낯설게 생각하지 않는 단어가 되었다. 그만큼 우리나라는 급격한 로봇 산업 발전을 이루게 되었으며, 특히 최근에는 KAIST에서 개발한 인간형 로봇 '휴보'가 미국의 '다르파 로보팃스 챌린지(DRC)'에서 우승을 차지함으로 세계 최고의 재난대응로봇 거듭났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지능형 로봇에 대하여...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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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례연구2024.10.151. 이태원 참사에 대한 행정사례 연구 1.1. 재난행정의 개념과 의의 1.1.1. 안전권의 기본권 확립과 국가의 역할 변화 근대화, 산업화 이후 근대 이전의 자연재해와 같은 기존의 위험요소 뿐만 아니라 산업시설의 증가와 복잡성으로 인한 각종 새로운 위험요소들이 새로 창출되어 국민의 재산과 생명의 안전을 국가가 개인에게 부담시키는 것은 인간의 권리의 보호측면에서 새로운 변화를 맞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최근에는 헌법상의 조문에 열거되어 있지 않아 다른 기본권으로부터 도출되어 오던'안전권'이라는 기본권의 권리개념의 확립을...2024.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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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2024.10.191. 산업재해의 개념과 특징 1.1. 산업재해의 개념 산업재해의 개념은 "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이다. 재해의 결과는 인체의 손상일 수도 있고 재산상의 피해일 수도 있으나, 원래 재해 예방의 목적은 인명의 구제와 인체의 손상을 방지하는 것이며 재산상의 피해는 이에 부수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재산상의 피해만 초래할 경우도 있겠으나 때로는 인체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기 때문에 결국 재해에 대한 개념은 포괄적으로 정의되어야 한다. 1.2. 산업재해의 유형...2024.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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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를 통해서배우는 갈등해결의지혜2024.10.091. 태풍 차바와 정부-주민 갈등 1.1. 태풍 차바의 발생과 피해 현장 2016년 9월 28일 오전 3시, 제 18호 태풍 차바가 모습을 드러냈다. 일본 삿포로 남남동쪽 약 110km 부근 해상에서 올라온 태풍 차바는 10월 5일 오전부터 한반도의 태풍 영향권에 들었고, 이는 남부지방과 제주도에 많은 비바람을 동반해 피해를 주었다. 이는 10월에 한국에 영향을 미친 태풍들 중 가장 강력하다고 전하기도 할 만큼 그 위력이 엄청났다. 그 중에서도 오전 10시 경에는 울산과 부산 쪽으로 수해가 집중되었다. 그 중에서도 울산광역시는 가...2024.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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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안전2024.08.26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인류가 생존하던 태초부터 안전을 위협하는 무수한 위험요소가 항상 잠재하고 있기 때문에 자신을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안전의 활동은 거의 본능적이었다. 안전이란 용어의 개념은 불안전한 요소를 제거함으로써 조화의 상태로 회복시키고 인간과 물질, 환경을 상호 균형의 상태로 유지시키고자 하는 기본적 원리로 수렴되고 있다. 따라서 안전 관리란 인간이 영위하는 모든 삶의 과정에서 인적·물적·환경적 요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안전사고의 원인 및 발생 과정을 규명하여 균형파괴를 예방함으로써 균형 ...2024.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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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2024.11.271. 산업 안전 개요 1.1. 법정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점검 사항 법정 안전검사대상 기계·기구 및 점검 사항이다. 첫째, 크레인(이동식 크레인은 제외한다), 리프트(이삿짐운반용 리프트는 제외한다) 및 곤돌라의 경우 사업장에 설치가 끝난 날부터 3년 이내에 최초 안전검사를 실시하되, 그 이후부터 2년마다(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것은 최초로 설치한 날부터 6개월마다) 안전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둘째, 이동식 크레인, 이삿짐운반용 리프트 및 고소작업대의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8조에 따른 신규등록 이후 3년 이내에 최초 안...2024.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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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 간호진단2025.02.121. 서론 1.1. 선정한 사례 지역사회간호진단: 산업체 간호 부산에서 집배원으로 일하는 박씨는 2015년 9월 18일 폭주하는 추석 택배물품을 내리던 중 허리와 어깨를 다쳤다. 같은 달 22일 병원을 찾은 박씨는 허리의 염좌와 긴장, 추간판탈출증(디스크), 오른쪽 어깨 인대파열 및 낭종 진단을 받았다. 이후 박씨는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허리와 어깨 부상 모두를 산재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했으나, 공단 측이 허리 디스크와 오른쪽 어깨 낭종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법원은 추석택배가 몰린 2015년 9월 박씨의 잔업시...2025.0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