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산재보험제도와 고용보험제도 1.1. 산재보험제도 1.1.1. 정의 산재보험은 산업재해로부터 산재근로자 및 그 가족의 원만한 생활을 보장하고,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해 주는 제도이다. 산재보험은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는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는 무과실 책임주의를 채택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1.1.2. 산재보험의 연혁 산재보험은 1964년에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제도이다.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1964년에 도입되었으며, 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