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형사소송법상 공판준비절차와 공판기일 절차
1.1. 공판준비절차
1.1.1. 공판준비절차의 개념
공판준비절차의 개념은 향후 공판이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첫 공판이 열리기 전에 검사와 피고인 또는 그의 변호인이 만나서 앞으로 전개될 공판에서 어떤 쟁점을 다룰 것이며 어떤 증거의 법적 효력을 다툴 것인지에 대해 의견을 조율하는 절차이다. 피고인의 출석은 필수조건은 아니지만,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고인을 소환할 수 있고, 변호인 스스로도 자기의 방어권을 행사하기 위해서 공판준비기일에 출석...
2024.11.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