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외국어고등학교 일반고 전환 관련 쟁점과 개선방안
1.1. 논의의 필요성
19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다수의 대선 후보들은 외국어고등학교(이하 '외고')와 자율형사립고등학교(이하 '자사고')의 폐지를 선거공약으로 제시했다. 그 배경에는 외고와 자사고가 소수를 위한 특권학교로 자리잡으면서 교육 경쟁을 계속해서 심화시킨 문제가 자리한다. 이에 대통령으로 당선된 문재인 후보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복잡한 고교체계를 단순화하고, 외고와 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것을 약속했다. 현재 초중등 교육법 시행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예정대로라면 ...
2024.1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