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보건복지부는 2018년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지역사회 중심의 복지체계인 '커뮤니티 케어(Community Care)'를 새 정부의 정책방향으로 제시하고, 제2차 장기요양 기본계획에도 이를 포함시켰다. 이어 복지부 내에 커뮤니티 케어 추진 본부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선언하기도 하였다. 복지부는 커뮤니티 케어를 "돌봄(Care)을 필요로 하는 주민들이 지역사회(Community)에 거주하면서 개개인의 욕구에 맞는 복지급여와 서비스를 누리고,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가며 자아실현과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혁신적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