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1.1. 지방자치의 개념과 현황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해당지역의 행정 사무를 자율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시작되었고, 1995년부터는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을 주민 직선으로 선출하는 본격적인 지방자치 체제가 도입되었다. 지방정부는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에 가까이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과 주민 복지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한다. 지방자치의 현황을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경우 지방자치가 실시된 지 오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집권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