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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행정론 서울시립대2024.11.051.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1.1. 지방자치의 개념과 목적 지방자치란 일정한 지역을 기반으로 구성된 지방정부가 각자의 자치 기관을 통해 해당 지방의 행정 사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한국의 지방자치는 195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1995년부터 지방의회와 자치 단체장을 주민 선거로 선출하면서 지방자치는 현재까지 명목을 이어오고 있다.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비해 주민에 보다 가까이 존재하는 만큼, 이들은 지역주민의 수요 충족과 주민 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을 궁극적인 목적으로 한다. 1.2. 지방자치의 현황 및 평가 우리나라 지방자치...2024.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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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문제점과 사회복지 재정분권화 논의2024.11.191. 지방재정의 문제점과 대안 1.1. 우리나라 지방재정의 현황 1.1.1. 지방세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주민에게 부과·징수하는 조세로서, 특별시세, 광역시세, 특별자치시세, 도세, 특별자치도세 또는 시·군세, 구세(자치구의 구세)를 말한다. 특별시세와 광역시세의 경우 보통세는 취득세, 레저세, 담배소비세, 지방소비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자동차세가 있으며,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가 있다. 도세의 경우 보통세에는 취득세, 등록면허세, 레저세, 지방소비세가 있으며,...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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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 문제점2024.11.19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현황과 과제 1.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재정분권화는 중앙정부에 집중되어있었던 재정 기능을 지방자치단체에 이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사이의 재정적인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현상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재원 조달과 재정 운영을 자주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다.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는 이러한 재정의 이전과 이양으로 인해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자율성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는 뜻으로 설명할 수 있다. 2000년대 들어 참여정부에서 지방분권을 국정개혁과제의...2024.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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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서비스 재정분권화 문제점 및 지방재정 문제점2024.11.19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1.1.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개념 사회복지서비스의 재정분권화 개념이란 중앙정부에 집중되어 있던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재정 기능을 지방자치단체로 이양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재정적 분권화가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는 보다 자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재원을 조달하고 재정을 운영할 수 있게 된다. 즉, 사회복지서비스에 대한 재정적 자율성이 중앙정부에서 각 지방정부로 이전되었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참여정부 시기 지방분권화의 국정 과제 일환으로 사회복지...2024.1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