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국민연금 재정 고갈 문제 저출산·고령화 기조의 정착으로 우리나라 국민연금 재정이 2055년경 완전히 고갈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연금 재정추계위원회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이 바닥날 것으로 전망되면서 국민연금의 저부담·고급여 형태를 고부담·저급여 형태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으로 국민연금의 재정마련 방식을 적립방식에서 부과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데, 이는 저출산·고령화 추세와 더불어 현행 적립방식의 근본적 한계를 고려한 것이다. 국민연금 재정이 고갈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