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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만들기2024.09.051. 개정 데이터 3법과 가명정보 1.1. 데이터 경제 시대의 도래와 개정 데이터 3법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우리의 생활은 대면 중심에서 비대면 중심으로 급격히 바뀌고 있다. 온라인 채널을 통한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은 코로나 이후 시대의 핵심 성장동력이 될 것이다. 대표적인 비대면 산업을 구성하는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동시에 ICT 산업의 핵심 자원인 데이터 이용과 보호에 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 '데이터 경제'시대가 본격...2024.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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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기록2025.05.211. 개요 의료 데이터와 개인정보 보호 분야에서는 개인 의료 정보의 유통, 약국과 중개업체의 데이터 거래, 아이엠에스 헬스 회사와 같은 알려지지 않은 기업들의 활동 등이 주요 쟁점이다. 의사 정보의 상업적 활용과 관련해서는 제약사의 영업전략, 의사별 처방 데이터 수집, 헌법 분쟁과 대법원 판결 등이 논의되어 왔다. 또한 환자 집단 데이터의 연구 활용 측면에서는 역학 연구와 경시적 데이터, 보험청구 데이터의 거래, 데이터 사업의 가치 증대 등이 문제가 되고 있다. 한편 환자 권리 보호 논쟁에서는 데이터 익명화와 재식별화 문제, 의료기...2025.05.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