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저출산 문제에 대한 논의 1.1. 저출산 현황과 정부의 대응 우리나라는 2001년 이후로 합계출산율이 1.3명 미만으로 초저출산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역대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방법에 대해 논의되어 왔다. 정부는 2006년부터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다각도로 정책을 추진해왔다. 구체적으로 출산 장려금,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제도 확대, 보육 인프라 확충, 일·가정 양립 지원 등 다양한 정책을 시행해왔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들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