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회복지법인의 개요
1.1. 사회복지법인의 정의
사회복지법인이란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또는 그 연합체를 의미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장·직할시장 또는 도지사와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되는 법인이다. 사회복지법인은 그 주된 목적사업인 각종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와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모자복지법 등의 관계 법령에 의해 각종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의 적용을 받음과 동시에 목적사업에 따...
2024.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