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 사실혼 배우자의 권리와 의무는 다음과 같다. 사실혼 부부도 정식 법률혼 부부와 마찬가지로 동거, 부양, 협조의 의무가 있고 정조의 의무도 있다. 따라서 혼인신고 없이 동거하고 있는 사실혼의 아내와 불법으로 정교를 맺은 제3자에 대하여 사실혼의 남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또한 사실혼의 남편을 살해한 자는 사실혼의 아내와 그 자녀의 물질적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으며, 사실혼의 남편이 제3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상해를 입은 경우에도 사실혼의 아내는 자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