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이혼의 재산상 효과와 재산분할청구권
이혼을 한다는 것은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부부가 형성했던 가족 관계를 청산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부부가 함께 이룩한 공동의 재산을 분할해야 하는 과제도 남기는 것이다. 이혼의 경제적 효과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청구권이며, 특히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하는 부부 사이에 첨예하게 대립하는 문제이다. 이러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 중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에 따라 분할하여 받게 해 달라고 요구하는 권리이다.
재산분할청구권...
2025.04.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