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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영득의사2024.09.131. 개요 1.1. 불법영득의사의 의의 불법영득의사란 권리자를 배제하고 타인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물과 같이 경제적 용법에 따라서 이용하고 처분하려는 의사를 말한다. 이는 우리나라 형법에는 명문의 규정이 없지만, 판례와 다수설에 따르면 절도죄 등의 재산범죄 성립을 위한 초과주관적 구성요건요소로 인정되고 있다. 즉, 단순히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그 재물을 자신의 소유물로 처리하려는 의사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불법영득의사는 범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타인의 권리를 배제하고 ...202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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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형벌2024.09.221. 형법상의 범죄와 처벌 1.1. 보통살인죄 미수범 처벌 1.1.1. 침해범 행위 객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행위 객체는 타인의 자연인이다.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니라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행위 객체에 포함되지 않는다. 타인의 생명만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보호법익이 되며, 자신의 생명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는 자살이 죄가 되지 않고 타인에 대한 살인 행위만이 보통살인죄 미수범의 객체가 되기 때문이다. 1.1.2. 사람의 시기와 주관적 구성요건 보통살인죄 미수범 처벌에서 사람의 시기와 주관적 구성요건은 다음과 같다. 사람의 시기...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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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와형벌2024.09.221. 형법상 주요 범죄 유형 1.1. 생명·신체 관련 범죄 1.1.1. 살인죄 보통살인죄는 고의에 의한 사람의 생명 침해 범죄이다. 고의의 정도에 따라 보통살인죄와 미수범으로 구분된다. 보통살인죄의 경우 타인의 생명을 고의적으로 침해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행위객체는 자연인으로, 따라서 자살은 단순살인죄가 아닌 것으로 본다. 사람의 생명은 보호법익으로, 그 보호정도는 침해범이다. 즉 결과 발생만으로 기수가 성립한다. 주관적 구성요건으로는 고의가 요구되며, 미필적 고의도 포함된다. 미필적 고의란 행위자가 결과 ...2024.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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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상도례2024.10.281. 친족상도례의 개념과 적용범위 1.1. 친족상도례의 의의와 입법취지 친족상도례는 친족 간에 저지른 재산 범죄에 대하여 특별한 취급을 해주는 제도이다. 친족상도례의 의의는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 대해 그 범죄성 또는 처벌에서 일반인 사이의 범죄와 비교하여 친족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 유리하도록 특별히 취급하는 것이다. 친족상도례의 입법취지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처벌의 필요성이 적기 때문에 특별취급한다는 형사정책적 취지이다. 즉, 친족 간의 재산 범죄에서는 처벌의 필요성이 일반적인 경우보다 적...2024.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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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고발 문제점2024.10.081. 서론 헌법 제27조에서 규정한바 모든 국민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보장된다. 이러한 재판을 받기위해서는 수사기관인 검사가 수사절차를 걸쳐 공소를 제기하도록 되어 있는데, 피해자는 고소 또는 고발을 하여 범인의 소추를 구하는 의사표시를 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당사자간의 조정능력으로도 해결할 수 있는 사안까지 법의 힘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사법업무가 과중되어 오히려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침해받는 원인이 되고 있다. 이에 우리는 우리나라 고소고발의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여기에 대한...2024.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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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 간 재산범죄의 친족상도례2024.12.101.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논의 1.1. 친족상도례에 대한 형법 규정 1.1.1. 형법 제328조 형법 제328조는 친족 간 범행에 대한 특별 규정이다. 이 조문에 따르면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및 동거가족, 그 배우자 사이에서 형법 제323조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형을 면제한다. 형법 제323조는 권리행사방해죄로, 타인의 점유나 권리의 목적이 된 자기의 물건이나 전자기록 등을 취거, 은닉, 손괴하여 타인의 권리행사를 방해했을 때 성립하는 범죄이다. 또한 형법 제328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친족 ...2024.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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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탄원서2024.12.211. 고소 고발과 이의신청 1.1. 고소 고발의 실태 우리나라는 고소 고발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다. 조금만 일이 해결이 안 되면 무조건 경찰서에 고발하여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다. 대검찰청이 국회의 국정감사자료로 제출한 고소사건 처리현황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고소사건이 일본에 비하여 60배나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고소사건 10건 중 6건은 "혐의없음" 등의 이유로 불기소 처분되고 있어 검찰 수사력이 낭비되고 있으며 피고소인의 인권침해를 초래한다는 지적이었다. 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분쟁해결의 도구로 고소를 너무...2024.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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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비행이란 일반적으로 법을 위반하는 모든 행동이 포함됩니다. 청소년 비행과 일탈의 문제의 현상을 설명 하고 이에 대한 청소년상담자로서의 대응을 설명하세요2024.10.301. 청소년의 비행과 일탈 1.1. 청소년 비행의 개념과 유형 1.1.1. 비행과 일탈의 정의 비행(非行)이란 말은 범죄 내지 범죄적 행위를 지칭하며 본래 법률적 용어이지만 심리학에서는 주로 소년비행의 뜻으로 청소년에게 쓰이는 용어이다. 성인에게 쓰이는 범죄라는 용어는 형벌법령에 규정되어 법에 의해 국가가 형벌을 과할 수 있는 행위이지만, 비행은 반사회적, 반규범적 행위로 지칭되어 그 범위에는 탈력성이 있다. 일탈(逸脫)은 주로 사회학에서 쓰는 용어로 사회적 규범을 위반하는 행동이나 행위를 의미한다. 비행과 비슷한 개념으로 ...2024.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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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반성문2024.08.281. 청소년 범죄의 현황과 실제사례 1.1. 청소년 범죄의 개념과 실태 청소년 범죄는 미성년자의 범죄를 말한다. 청소년 범죄는 성장발달과정에 있는 청년기의 좌절, 자립 모색의 실패로 인해 발생하며 주로 국가적 보호조치의 대상으로 다뤄진다. 청소년 범죄는 흡연, 음주 등 가벼운 범죄부터 학교폭력, 절도, 강간, 살인 등 점차 그 범위가 대범해지고 확대되고 있다. 즉, 성매매나 살인 등 강력 범죄가 일어나는 등 청소년 범죄가 단순한 비행을 넘어 성인 수준의 범죄로 발전하고 있다. 청소년 범죄자의 개념에는 우범소년, 촉법소년, 범죄소...2024.08.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