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1.1. 연구 개요 1.1.1. 연구 목적 1989년 토지공개념에 근거한 제도 마련의 배경에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었으며, 이후 2005년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면서 부동산가격공시제도의 근간이 되었다. 부동산가격공시제도는 지가안정과 공익사업의 효율적 시행이라는 정책적 성과를 거두어 왔지만, 지나치게 낮은 가격공시로 인한 부작용 또한 발생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부동산가격공시제도가 법상 명시된 입법목적에 부합하면서도 조세법률주의 및 재산권보장원칙과 적정한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