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범죄와 성범죄 1.1. 청소년 범죄의 증가 청소년 범죄의 증가는 근래 들어 큰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2018년 하반기부터 2020년 3월 현재까지 텔레그램 등 SNS를 통한 성범죄 유포 사건인 "N번방 사건"에서 65명의 10대 가해자가 검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가해자의 연령대 중 두 번째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범죄의 주체가 아동·청소년이라는 점에서 큰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범죄학자들은 이처럼 최근 청소년 범죄가 증가하는 이유로 '촉법소년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한다. '촉법소년'이란 10세 이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