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음주운전 처벌과 탄원서 작성
1.1. 음주운전 처벌 기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와 운전경력에 따라 달리 적용된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인 경우, 초범이라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혈중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1년 이상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면허 취소 처분을 받게 된다. 또한 2회 이상 적발되는 경우 혈중알코올농도와 상관없이 처벌 대상이 된다.
음주운전 적발 시 처벌은 면허정지, 면허취소, 벌금, 징역 등 다양한 형태로 이루어진다. ...
2024.1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