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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행정적인 절차2024.09.241. 행정행위와 재량행위 1.1. 재량행위의 개념 재량행위의 개념은 법률이 행정청에 일정한 선택의 여지를 허용하는 행정행위를 의미한다. 이는 기속행위와 대조되는데, 기속행위는 법률이 정한 기준에 따라 행정청이 반드시 특정한 결정을 해야 하는 행위이다. 반면에, 재량행위는 법률이 행정청에 여러 가능한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러한 재량행위는 행정청이 다양한 상황에 맞게 적절한 결정을 내릴 수 있게 한다. 재량행위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량행위는 법적 구속력이 있다. 즉, 행정청은 법률에 따라 재량권...2024.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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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량권의 한계와 통제2025.03.181. 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1.1. 행정재량의 의의와 개념 행정재량의 의의와 개념 행정재량이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여러 가지의 작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여지를 의미한다. 행정재량의 개념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작용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규범이 제공하는 근거와 내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행정재량의 행사 역시 법규에 종속된다. 둘째, 개별법규가 행정청에게 법적으로 동가치적인 작용의 선택지를 인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행사한 재량의 내용이 이러한 법규상 인...2025.03.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