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인의 생활법률 사례 적용 정리
2024.10.06
1. 김현구와 이덕일의 임나일본부설학자 모함 사건
1.1. 사실관계 정리
대중 역사학자로 알려진 이덕일 소장이 그의 저서 『우리안의 식민사관』을 통해 김현구 박사가 임나일본부가 한반도 내에 존재했다는 임나일본부설을 지지했다는 주장을 했다. 김현구 박사가 이를 반박하면서 이덕일 소장이 김현구의 의견을 왜곡, 곡해 하였다는 반박문을 내놓았고, 결국은 김현구 박사가 이덕일 소장을 고소함으로서 벌어진 사건이다.
1.2. 관련 법적 쟁점의 정리
관련 법적 쟁점은 헌법상 보장되는 피고인의 표현의 자유 내지 학문의 자유와 피해자의 인격권 간의...
2024.1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