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재량권의 한계와 통제 1.1. 행정재량의 의의와 개념 행정재량의 의의와 개념 행정재량이란 행정청이 행정작용을 함에 있어서 법적으로 동등한 가치를 지닌 여러 가지의 작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행할 수 있는 여지를 의미한다. 행정재량의 개념요소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작용은 법치행정의 원리에 따라 법규범이 제공하는 근거와 내용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므로 행정재량의 행사 역시 법규에 종속된다. 둘째, 개별법규가 행정청에게 법적으로 동가치적인 작용의 선택지를 인정하고 있고, 행정청이 행사한 재량의 내용이 이러한 법규상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