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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대 법학과2024.09.181. 토지 관련 분쟁 사건 1.1. 사실관계 1.1.1. 토지 원 소유자의 재산 출연 토지 원 소유자인 소외 망 이병주는 1956년 4월 10일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지덕사의 설립을 위하여 출연하였다. 이는 생전 처분으로 재산을 출연한 경우에 해당한다. 민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이러한 경우 재단법인이 성립되었을 때부터 법인의 재산이 된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는 재단법인 지덕사의 설립과 함께 그 재산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1.1.2. 재단법인의 설립 재단법인의 설립은 다음과 같다. 이 사건 토지 원소유자인 소외 망...2024.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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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권법2024.10.201. 사실관계 1.1. 토지 원 소유자의 재산 출연 토지 원 소유자의 재산 출연은 이 사건의 시작점이라 할 수 있다. 문서에 따르면 이 사건 토지의 원소유자인 소외 망 이병주가 1956년 4월 10일 이 사건 토지를 재단법인 지덕사(이하 "이 사건 재단법인")의 설립을 위해 출연하였다. 이는 재단법인 설립을 위한 기본재산으로 제공된 것으로, 재단법인의 기본적 구성요소라 할 수 있다. 재단법인 설립을 위해 개인 소유의 토지를 출연하였다는 점에서 이것은 생전 처분에 의한 재산 출연에 해당한다. 민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생전 ...2024.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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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정관 총칙2024.10.191. 법인 1.1. 법인의 의미 법인은 개인과 단체의 책임을 분리하는 제도이며 법률관계 처리에 있어서 편의성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법인은 스스로 행동할 수 없는 관념적인 존재이지만 법적으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다. 법인은 구성원의 가입이나 탈퇴에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동일성을 유지하며, 법인의 재산은 법인 자체의 재산과 구성원의 재산으로 구분된다. 이처럼 법인은 법률상 인정된 하나의 "법적 인간"이라고 볼 수 있다. 1.2. 법인의 종류 1.2.1. 공법인과 사법인 공법인과 사법인이란 법인을 공법관계와 사법관...2024.10.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