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론 1.1. 재난안전법의 제정 배경과 목적 과거부터 우리나라는 다양한 형태의 자연재해와 사회재난을 경험해 왔다. 급격한 산업화와 도시화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사람과 재산에 큰 피해를 입히는 상황이 빈번하게 발생했고, 국가 차원의 대응 체계 정비가 절실하다는 의견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여러 법령이 정립되고 재정비되어 왔으나, 재난 관리와 안전에 관한 업무를 종합적으로 아우를 수 있는 법 제도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반복되었다. 국가 차원에서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재난을 예방하고 대응하기 위해 필요했던 법적 장치가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