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1.1. 행정심판 1.1.1. 행정심판의 의의 행정심판은 위법·부당한 행정행위로 인하여 권익을 침해당한 자가 행정기관에 대해 그 시정을 구하는 행정쟁송절차이다."행정심판의 의의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행정심판은 행정의 자율적 통제절차로서 행정기관들 간의 상호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한 수단이다. 둘째, 행정심판은 사법보완적 기능을 수행한다. 행정소송에 앞서 행정의 전문성을 활용하여 사전에 문제를 해결하는 역할을 하므로 사법부의 부담을 경감시킨다. 셋째, 행정심판은 국민의 권익구제 수단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