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의와 법률상의 정의를 통해 그려지는 장애인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학습자의 법률상의 정의에 대한 동의여부와 그 이유를 근거를 들어 논의하시오
2024.10.03
1. 서론
우리나라 장애인등록자 수는 210만 명을 초과하였다. 사회적으로 장애인등록자가 급증함에 따라 정부에서는 장애인복지법을 강화함으로서 장애인의 정상화와 사회통합에 도움을 주려 노력하고 있다. 이를 참고하여 본 과제에서는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의 정의와 법률상의 정의를 통해 그려지는 장애인의 이미지를 설명하고, 학습자의 법률상의 정의에 대한 동의 여부와 그 이유를 근거를 들어 논의해보고자 한다.
2. 장애에 대한 법적 정의
2.1.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의 정의
우리나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 1항에 따르면, 장애인이란 "신체적·...
2024.10.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