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지원을 위한 법제도와 정책 1.1. 장애인 관련 국내외 법률 체계 장애인 관련 국내외 법률 체계는 장애인의 인간다운 삶과 권리 보장을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임을 명시하고 장애인복지대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이다. 국제적으로는 2006년 제61차 유엔총회에서 장애인의 포괄적 권리를 보장하는 '장애인 권리 협약'이 통과되었다. 이 협약은 모든 장애인들이 모든 인권을 동등하게 향유할 권리를 존중하고 확인해야 할 국가의 의무와 법적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2009년부터 국제법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