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주거 문제와 정책대안
1.1. 문제의 심각성
장애인 주거 문제의 심각성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장애인은 비장애인에 비해 주거 안정성이 낮다. 장애인 가구의 무주택 기간이 길지만 청약 주택 보유 가구는 일반가구의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여 주거 안정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장애인 가구는 일반가구에 비해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의 비율이 높았으며 상대적으로 노후한 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는 장애인들이 안정적이고 적절한 주거 환경에 접근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
2024.1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