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장애인 평생교육의 이해 1.1. 평생교육법에서 제시하는 장애인 평생교육 1.1.1.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책무성 제고 평생교육법 제5조 2항을 통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책무성이 확립되었다. 이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할 책임이 있음을 의미한다. 또한 제9조 1항 5호와 6호에 따라 국가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 장애인 평생교육 관련 정책을 포함하도록 하여, 장애인 평생교육이 국가적 차원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었다. 이를 통...